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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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료 죽이기 언제까지 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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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신설"

민주주의의 근간인 알 권리 및 소통, 토론 등 의견 표현 자체를 막는 반헌법적인 조항으로 해당 항목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게되면
대부분의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맘카페 및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의사들을 평가하거나 하면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럼 그 분들을 면허 정지 말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결사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법안입니다. 의료인도 인간이고 국민이고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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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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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공권력으로 찍어누르는식의 국가운영은 역사적으로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국가운영입니다 

통제가 많아질수록 공산국가식 운영으로 나라가 망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품위 손상 행위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언론통제 입막음 정부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공산국가식 행정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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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 파시즘 같은 언론통제 자유 등을 억압하는 후진국식 정책을 찍어누르기식으로 진행하는것 담당 공무원들 반성하십시오 역사적으로도 후퇴하는 정책입니다 찬성과 반대 등의 자유로운 의견교류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환자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 과도한 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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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법안입니다. 의료인도 인간이고 국민이고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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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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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도가 보이는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창구마저 일방적으로 묵살하려 드는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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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