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는 시도를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는 시도를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는 시도를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이 항목의 추가를 반대합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해당 입법예고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의료인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고충표출마저 위축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어느 부서에서나 의견표출은 자율이고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국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매번 공산주의적 억압밖에 모르는 법령  시행은 스스로 얼굴을 깎아 내리는 행위임을 법령 개정 부서도 스스로 깨우치시고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 존중 직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본인들 먼저 반성이 필요한 마당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런법까지 개정하니 참 할줄아는거라고는 이게 다인지 참 한심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잘대 반대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의사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모든 법안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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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입번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입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입번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병원 리뷰에 이상한 소리 써놓은게 타병원 의료인이면 다 신고해서 12개월 정지 먹이겠다고 협박하면 되나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