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악법 제정 그만 하시죠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악법 제정 그만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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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악법 제정 그만 하시죠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의견 게시도 못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 맞습니까?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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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의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라 생각됨,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위반되는 법령으로 통과될 수 없음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라 생각됨,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위반되는 법령으로 통과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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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라 생각됨,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위반되는 법령으로 통과될 수 없음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무슨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SNS 에 자기의 의견도 이야기 못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라 생각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무슨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SNS 에 자기의 의견도 이야기 못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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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SNS 에 자기의 의견도 이야기 못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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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절대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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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좀 쓰잘데기 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말이 됩니까? 왜 의사만 제한입니까? 품위 손상의 행위의 정의가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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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체주의적인 법안을 시행령 딸깍으로 조절하려고 하는게 중국 같은 후진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