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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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O O
2025. 4. 3. 05:3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이나라에서 의사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천민입니까? 자기도 똑같이 당하십시오. 해당 법을 진행하시는 분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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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O O
2025. 4. 3. 05: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나라에서 의사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천민입니까? 자기도 똑같이 당하십시오. 해당 법을 진행하시는 분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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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5. 4. 3. 04:20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직역간 형평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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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5. 4. 3. 04:2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직역간 형평성 위배,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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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5. 4. 3. 04: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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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5. 4. 3. 04:01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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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5. 4. 3. 04:0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정부의 의료개악에 동조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위한 조치로 적극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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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5. 4. 3. 0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규홍, 박민수, 정경실의 의료개악에 대한 형사처벌이 먼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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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5. 4. 3. 01:37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언론 탄압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도 면허정지 하겠다고 법으로 압박합니까? 그것도 의사와 의대생만? 치과의사, 한의사, 기타 의료인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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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5. 4. 3. 01:2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결사반대합니다. 의료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겁니까? 도대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공무원의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한 직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헌법적 시행령 개정을 남발하는 정부 관료들은 반드시 찾아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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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5. 4. 3. 00:5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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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5. 4. 3. 00:5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함. 의료인들은 의사표현의 자유도 없습니까? 누굴 위한 정책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 정지 12개월을 선고한다는 것은 입 틀어막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귀 기울일 생각이 없나보네요. 어쨌거나 말도 안 되는 법안이지만, 굳이 입 틀어막기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먄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같은 벌칙을 적용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의 도 넘은 의료인 조롱은 각종 뉴스기사 sns에 차고 넘치는데 이거는 묵인하면서 의료인이 의견 개진하는걸 면허정지 처분하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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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5. 4. 3. 00: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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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5. 4. 3. 00:4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여 이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의사 또는 의대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봄이 타당 ---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비도덕적 진료, 거짓/과대 광고, 과잉 진료, 부당하게 과도한 진료비 청구,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유인/담합 등" 인데 여기에 위 내용을 끼우겠다고요? 민주 시민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발"은 절대 죄가 아니며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더욱 아닙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논하는데 "다른 의사 또는 의대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도 우습거니와 무슨 권리를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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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5. 4. 3. 00:35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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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5. 4. 3. 00:3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작금의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행위가 극에 달하고있는데 개탄을 금할 수가없으며 우선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과 품위 손상행위에 대한 처벌과 자격박탈을 먼저 입법하는게 맞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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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O O
2025. 4. 3. 00:26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의사는 표현의 자유도 억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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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O O
2025. 4. 3. 00:2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의사는 표현의 자유도 억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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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O O
2025. 4. 3. 00:19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가중 처벌에 과도한 규제이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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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5. 4. 3. 00:0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가 더 왜곡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