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의료 현장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탁상행정만 하는 공무원들이 의료 실무진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만들어내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국 의료를 망치지 마세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 현장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탁상행정만 하는 공무원들이 의료 실무진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만들어내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국 의료를 망치지 마세요.

전체 주요내용...

의료 현장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탁상행정만 하는 공무원들이 의료 실무진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만들어내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국 의료를 망치지 마세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부당한 책임과 업무를 병원에 떠넘기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규제하는 입법은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계엄시 포고령을 다시 보는듯한 입틀막 입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 의료상태를 만든 이법의 입법자들부터 처벌하는 법을 만듭시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가들이 발을 못붙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sns에 개인의 의견 게시를 과도하게 자유표현권을 규제하는 것임.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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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역에게 지나친 통제를 가하는 본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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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ㅡ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상식적으로 sns에 개인의 의견을 게시한것으로 12개월의 자격 정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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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