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1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767호, 2025. 1. 31. 공포)됨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 삭제)
나.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기준 중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관련 내용 삭제 등(안 별표 5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unmilee@korea.kr
- 팩스: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