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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5. 3. 29. 23:03 제출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신설)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을,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을 도와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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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5. 3. 29. 23:03 제출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37조 신설) 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처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을 도와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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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5. 3. 29. 23:03 제출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8조부터 제43조 신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을 도와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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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5. 3. 29. 23:03 제출
라. 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4조 신설) 부정수령 등으로 보상금 환수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서면 통지를 거쳐 환수하도록 함...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을 도와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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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5. 3. 29. 23:0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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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을 도와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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