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12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도로변 피해목에 대해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은 후에 벌채하여야 하나, 벌기령 도달 등 허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벌채가 불가할 수 있는 관계로, 신고 후에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변 피해 우려목 등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 통행 안전확보 등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o 또한, 2023년 6월 28일자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처리 기간이 30일로 개정됨에 따라, 입목벌채등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상의 처리기간을 30일로 수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dhasw@korea.kr
- 팩스 : 042-471-1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