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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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5. 3. 20. 22:08 제출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3까지)
    1)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은 양육비...
    처음 베드파더가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사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애들아빠란 인간이 떡하니 붙은 사진을 시장앞에  들고나와 싸우실때에도 찾아가 음료수를 건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이런일을 해주는이가 있는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었죠
    세상엔 저와..아이셋 딱 이렇게 4뿐인 시절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네요.
    저는 연녕생의 쌍둥이를 키우는 삼남매의 엄마입니다.
    첫애를 임신하고 부터도 생활은 늘 불안했지만 그래도 아이의 아빠라는 생각에 더 빠른 결정을 하지못한 내 어리석음에
    연달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일주일도 채 되지않아 아이아빠란 사람은 집을 나갔고 그길로 들리는 소식들은 온갖 유흥주점 여사장들의 빚독촉이나 회사직원들의 빚독촉 연락뿐이었지요.
    첫애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둘째세째쌍둥이는 신생아였어요.
    분유 하나를 살 돈도 없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이가 없으니 사러 나갈수도 없었습니다.
    그땐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를 할수도 없었어요
    아이아빠란 사람이 흔적을 감추고 없어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법적 혼인상태였거든요..
    정말 매일을 울었던거 같습니다 
    세아이를 보며..
    미안해서 정말 매일 울었네요..
    그렇게 하나는 겨우 걷고 하나는 앞으로 또하나는 뒤어엎고 매고 시간은 흘러 이제 큰애는 중2 쌍둥이아들들은 중1이
    됩니다
    
    잠자는 시간빼고는 일을 했어요 잠을 1시간 2시간 자며
    아들들은 맡길때도 없어서 그룹홈에도 맡기고 고아원에도 맡겨보고 이를 악물고 일을했어요.
    아이들도 그런저를 원망하기는 커녕 위로하며 절 오히려 걱정하며 바르게 자라주었고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4가족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잠적을하고 6년? 쯤 지났을때였던가..
    연락이 와선 본인이 돈을 벌어야 양육비를 준다며
    한번을 준적없는 양육비를 주겠다며 채용신체검사를 하여야하니 돈을 달랍니다 
    참 개소리도 어찌나 정성스럽게 하던지..그걸 기회삼아 합의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이혼을 한뒤 지금껏 3~5년단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찾고 소송을 몇년단위로 하고 감치도 판결받아 봤지만
    제가 할수 있는건 단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일부러 송달받지않는 인간에게 판사는 그래서 감치를 하지 못한다고도 했지요
    감치가 목적이 아니라 운전면허라도 정지를 하고 싶은 저에게요..
    십몇년을 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왔는지가 절절히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서도요!
    작년바뀐 이행판결문으로 할수있는 그나마 법이 바뀐 그걸하려고 ( 운전면허정지 기타등 )
    그제한이라도 걸려고 전 내일또 무료법률공단을 갑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양육비 선지급 기사를 들었습니다
    잊고 지낸 정말 피눈물만 흘리던 가슴아픈 시절이 생각이 나더군요.,
    지금의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시적으로 그나마 진짜 긴급생계지원인 제도인만큼 생계급여 즉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그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긴급생계지원제도인 지금의 제도에선 어쩔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더힘든 엄마와 아이들이 있을테니깐요
    수급자..말그대로 최소한의 생계가 되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런사람들에게 이번제도만큼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길바랍니다 
    수급자들도 제발 기준에 부합하다면 지원이 되길 간절히바래봅니다
    
    이번지원은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나라가대신 그채무자를 대신해 일부 지원하고 그돈을 양육비채무자에게 받겠다는 내용이던데.,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또 국가로 부터 받은 상처가 조금은 위로가 될수 있는 제도가 되길바랍니다
    
    제아이들을 위해서요 전 내일도 법률공단을 갑니다
    너무 힘든환경에 너무 잘자라주고 있는 제아이들의
    권리를 죽을때까지 엄마인 제가 지켜주고 찾아주고 싶어서
    끝까지 싸울생각입니다.
    딸은 군인장교가 되고 싶답니다
    큰아들은 검사가 되고 싶어해요
    막내 아들은 형사나 선생님 되고 싶답니다 
    제아이들의 꿈엔 그 절절하고 힘든시간들이
    녹아있습니다
    저를 지켜주고싶고 친부를 벌하고 싶은 심정도 녹아
    있지요..
    글을 쓰면서도 그힘든 시간들이 생각나 눈물이 나네요
    
    저는 청원도 할줄모르고 어디에 소리를 낸다해도
    제이야기에 귀 귀울여줄 힘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그럴수 있는 분이 있다면 상처받은 아이들이 
    꿈을향해 조금은 더 수월히 다가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유 O O | 2025. 3. 20. 22: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의 긴급생계양육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생계수급의 경우에는 정말 생계가 힘들지경이여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의 경우 이제도와는 별개로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하여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형편이 드라마틱하게 절대 바뀔리 없습니다
    선지급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이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너무 힘들고 상처 받은 아이들에게 정말 실낯같은 희망의 제도가 되길 간절히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도의 개선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성장하면서 공부도 더할수있고 먹고싶은것도 한개라도 더 먹을수있길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발 현실적인 법안이 되어주세요!!
  • 강 O O | 2025. 3. 12. 13:01 제출
    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중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범위는 예금의 잔액 ...
    채무불이행 했더니 동거녀 이름으로 다 쓰네요
    사실혼관계의 통장내역도 조회할 수 있게 개정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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