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49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법제처장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례성ㆍ형평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먼저 하고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1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안 |
정비대상 법률 |
개별법률 조문 |
소관 부처 |
| 제1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0조제3항 및 제4항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제2조 |
금융지주회사법 |
제70조제5항 |
금융위원회 |
| 제3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25조제1호, 제25조제4호 |
외교부 |
| 제4조 |
대기환경보전법 |
제91조의2제1호 |
환경부 |
| 제5조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1조 |
환경부 |
| 제6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0조제3항제2호 |
환경부 |
| 제7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5조 |
산림청 |
| 제8조 |
소금산업 진흥법 |
제63조제2호 |
해양수산부 |
| 제9조 |
약사법 |
제96조제6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제10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94조제2호 |
문화체육
관광부 |
| 제1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46조제18호 |
금융위원회 |
| 제12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6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제2호 |
농림축산
식품부 |
| 제13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0조제2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제14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1조제2호 |
소방청 |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관 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044-202-4598 |
| 외교부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국제법규과 |
02-2100-7891 |
| 문화체육관광부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3-2254 |
| 농림축산식품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36 |
| 환경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6399 |
| 해양수산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0-5166 |
| 식품의약품안전처 |
(2816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3-719-1532 |
| 소방청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044-205-7251 |
| 산림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16층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049 |
| 금융위원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00-2804 |
3. 그 밖의 사항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