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6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43일
• 0/0
• 497

• 16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40일
• 0/0
• 436

• 164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40일
• 0/0
• 425

• 163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환경

• 6일
• 0/0
• 395

• 162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7일
• 0/0
• 2,109

• 161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40일
• 0/0
• 1,968

• 16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4일
• 0/0
• 2,052

• 159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9일
• 0/0
• 1,908

• 158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9일
• 0/0
• 1,778

• 157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0일
• 0/0
• 2,075

• 156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9일
• 0/0
• 1,871

• 15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9일
• 0/0
• 1,902

• 154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9일
• 0/0
• 1,875

• 15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9일
• 0/0
• 1,816

• 15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9일
• 0/0
• 1,847

• 151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9일
• 0/0
• 1,758

• 15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6일
• 0/0
• 1,815

• 14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4일
• 0/0
• 2,259

• 14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9일
• 0/0
• 6,541

• 14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4일
• 1/1
• 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