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5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시 재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 개보수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검사 기한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규제 개선
나.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jangone@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