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 및 해제 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ㅇ 전화 : 044-201-4177, 4179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