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필수전문인력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허가 건수 등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미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필수전문인력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agr123@korea.kr
- 팩 스 : 044-201-49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89, 044-201-4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