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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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5. 2. 11. 14:39 제출
    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28조의5)...
    부양의무가 있어도 같이 살지만 않으면 재산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네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살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 지원혜택을 다 해주겠다는 것이군요.
    내가 낸 세금을 왜 이런데 쓰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죽었습니까?
    아예 연봉을 1억원씩 주시죠
  • 오 O O | 2025. 2. 11. 14: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양의무가 있어도 같이 살지만 않으면 재산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네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살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 지원혜택을 다 해주겠다는 것이군요.
    내가 낸 세금을 왜 이런데 쓰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죽었습니까?
    아예 연봉을 1억원씩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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