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4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국제 협력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되고,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목원에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 및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 휴양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