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2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41일
• 0/0
• 388

• 141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40일
• 0/0
• 370

• 14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 정보통신

• 40일
• 0/0
• 376

• 139
•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41일
• 0/0
• 294

• 13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40일
• 0/0
• 305

• 137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1일
• 1/5
• 917

• 136
•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40일
• 0/0
• 863

• 135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40일
• 0/0
• 872

• 134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40일
• 0/0
• 841

• 133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40일
• 1/1
• 811

• 13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40일
• 0/0
• 857

• 131
•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40일
• 0/0
• 784

• 13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5일
• 0/0
• 1,592

• 129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외교부

  (대통령령)

• 40일
• 1/3
• 1,447

• 12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40일
• 0/0
• 1,435

• 12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9일
• 0/0
• 3,514

• 12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35일
• 0/0
• 4,145

• 125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35일
• 0/0
• 3,197

• 12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5일
• 2/2
• 3,312

• 12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37일
• 1/1
• 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