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9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경인지방병무청에 제2병역판정검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상병리검사 및 심리검사 등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 실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ang200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