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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5. (잔여일 : 18일)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3 | 팩스번호 : 044-215-8063 | gfxm140@korea.kr | 조회수 : 8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감면 취지를 고려해 해당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의3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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