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비과세 요건이 되는 재판매
      금지기간을 자동차 등 내용연수 5년 초과...

[반대] 종업원 할인 혜택은 주로 중견·대기업 종업원 또는 임원이 받기 때문에 비과세하는 방안은 재고해야 함. 

<참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 제20조제1항) 신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대상금액)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금액 중 비과세 금액)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비과세대상 요건)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마. 기타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인 소득에 종교인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활동에
      이용함으로써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반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비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 

(소득령 제12조)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음. (종업원 v. 종교관련종사자(사용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자의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함....

=> 기눈시가와 전세보증금 합계액 대폭 낮춰야함

현재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지 않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12억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됨. 임대료 과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준시가 12억 원(시세 17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2024년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6.7만호(1.75%)로 과세 적용 범위가 너무 협소함. 

너.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산출시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해 장부...

=> 필요경비 의제 비율 낮춰야 힘.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입증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 유형에 따라 최소 60% 또는 80%(90%)를 입증 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가상자산 소득의 투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필요경비 의제 비율을 50%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높음. 

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횟수 제한없이 적용하도록 개선함....

[반대] 
- 임대 용도가 아닌 사업자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이유에서 현행 법령에서 비과세 혜택을 1회로 제한한 것임. 주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한해 비과세하도록 해야함. 
- 주택 임대사업자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시행령 개정시, 서울과 수도권 등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과세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됨.  

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 주주는 주주1인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반대] 
- 법인을 주주 1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만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함.

터.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

[반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대기간 4년보다 2년 많은 6년에 불과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의무 기간에 상응해야 하는데 임대 기간이 짧은데다, 주택 양도시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단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 

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5년 5월 ...

[반대]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침체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강남3구는 평균 11%가 상승했음. 양도세 중과 제외로 인한 감세 혜택은 강남3구 등 주택소유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 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자. 임원등에 대한 할인혜택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의 유형을 자사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직접 할인받는 경우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

ㅁ (제안내용) 탑승권, 숙박권과 같은 권리로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어, 
식료품, 화장품과 같은 재화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면 법해석이 명확해져 다툼의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당초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④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시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본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정 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④_______________. ____________.
  1. ___________
  2. 탑승권, 숙박권, 식료품 및 화장품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정 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④_______________. ____________.
  1. ___________
  2. ___________
  3. 식료품 및 화장품 등 소비시기가 제한되는 재화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