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공개 범위에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제1항)
②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나. 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안 제17조제1항제1호)
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라. 방역조치를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킨 사람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마. 농식품부·지자체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등의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 제6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