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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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5. 1. 8. 16:45 제출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 삭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지정 연장 규정
          (안 제91조의3제6항 개정)...
    법안거부
  • 하 O O | 2025. 1. 8. 16:45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청에 따른 지정취소 규정(안 제91조의3제7항 신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신청
  • 하 O O | 2025. 1. 8. 16:45 제출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종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심의사항 등 기타 행정사항 관련 조항 개정(...
    에술고등학교설립 확대   정읍
  • 하 O O | 2025. 1. 8. 16: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안 확대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