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안 제2조, 제13조)...

없음

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 자구 정비(안 제6조의2)...

없음

다.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없음

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장애종류”를 “장애유형”으로 자구 정비 (안 제12조)...

없음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이 항 삭제 

완전통합 대상자와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포함된 항이므로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사가 협업하여 교육과정 수정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이뤄지지 않음.
 가. 특수교사가 일반교육과정을 전부 알지 못하며 모든 과목을, 8명 개별 학생에게 맞게, 각 학년에 적당한 교육과정으로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나. 일반교사가 진도와 정기고사 일정에 맞춰 수업진행하기도 빠듯함. 특수교사와외 이해 및 협업이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우 교실에서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완전통합 학생과 특수교사가 같은 교실안에서 둘만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완전통합대상의 경우 특수교사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이 많으며 일반학급의 교육과정을 따르려 함. 특수교사가 개입하여 지원하기를 바라지 않는 대상자 설득이 어려움. 
3. 완전통합대상자가 특수교사의 교육 및 개입을 원할 경우 부분통합으로 전환하여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없음

사.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수정(안 제16조, 제29조)...

없음

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안 제2조, 제13조)...

동의

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 자구 정비(안 제6조의2)...

동의

다.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동의

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장애종류”를 “장애유형”으로 자구 정비 (안 제12조)...

동의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통합교육을 주관하는 사람은 통합교사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교사를 보조교사와 같이 배치하겠다는것은 인력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통합교육대상자는 말그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이지만 완전통합된 학생으로 특수학급에 소속되어있지않은 학생입니다
8인의 기준도 7인까지 특수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8인부터 분리해주겠다는 허울만 좋은 의견같습니다
장애이해교육, 완전통합대상자 관련서비스에 개별화까지 모두 특수교사의 몫이자 배치변경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신청한것이니 특수학급 과원에도 불구하고 배치하는 현실입니다
특수교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특수학급 배치를 받아 지도를 받을수있도록 완전통합학생과 특수학급학생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며 완전통합학생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과중된다는것을 아셨다면 학교에서 특수교육 업무만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수에 포함되어 특수관련업무외에 추가로 업무를 받는상황을 막아주셨으면합니다
완전통합학생은 특수교육관련서비스가 포함된 개별화(해당학년 교육과정을 따름)를 특수학급과 완전 분리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선정배치와 함께 관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합환경은 통합교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하지않을까요?
그냥 공부를 못하거나 독특한 학생으로 그 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할것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유익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반대합니다.

특수교육교원을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을 배치하는 것은 특수학급의 정원이 초중학교 6명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많은 숫자로 생각됨. 완전통합 학생들의 적절한 교수지원 및 협력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적어도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에 맞추어 교사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반대합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학교 내 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만약 전문 의료인(간호사 등)이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 학교내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담당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담당 특수교사나 지원인력이 의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특수교사나 지원인력은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으며, 학교는 전문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여건을 갖추고 있지도 못함. 학교에 상주하는 보건교사는 1인인 경우가 많고, 그 한 명이 수백명의 학생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사 혹은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에게도 매우 부담스럽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함. 학생과 보호자, 교사 모두 안전한 교육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는 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문 의료인을 배치해야 한다'는 확실한 규정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반대 의견]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대상 학생이 8명이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지원해야 하는 학생이 8명이면, 초등학교 경우 교사 주당 수업 시수를 20시간(보통 초등교사 수업 시수 18~20시간)이라 가정할 때
한 학생당 1주일에 2.5시간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인 지원인 거 같습니다. 
학생에 따라 전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있어서 평균 시수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학생 지원 시간을 배분한다할 때, 턱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급 정원에 준하는 4명~6명으로 수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일반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반학급 수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라면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하지 굳이 교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질높은 통합교육 시행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사간 협력수업이나 교수학습, 평가 등의 내용에 대한 교수적 수정도 필요할 것인데,
이런 지원을 8명한다는 것은 특수학급 6명 이상 과밀학급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혹은, 통합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거나 지원 들어가는 특수교육교원을 실무사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8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특수학급 정원에 기준하여 4~6명 수준(초등의 경우)으로 정하는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