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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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O O | 2024. 12. 20. 19:09 제출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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