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 1인이 학교 전 구성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를 시행 중이며
코로나 등 n년마다 새로 등장하는 감염병 발생 시, 인플루엔자 등 매년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학교 최전선에서 의료업무를 실시합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전문성,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사직렬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게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관련 의견 제출 안내]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채용하였으면 그 자격소지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고시를 거쳐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는데 걸린 시간과 노력, 실습 1000시간을 인정해주십시오. 학교에서도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당인상 만원은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도 면허에 대한 수당을 받는데 왜 보건교사는 의료인 수당은 없고 보건교사로서의 수당도 20년 넘게 동결입니까?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고 의료적 책임감도 늘어났습니다.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체감상 보건교사 수당은 마이너스입니다. 보건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 타 직렬 간호종사자와의 동등한 수당을 보장해주십시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수신 : 인사혁신처장(성과급여과장)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69호((2024.12.20)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아래사항을 반영 개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목 : 국군병원 간호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반영 개정  

1. 귀 인사혁신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11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직 공무원(간호 군무원 포함)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구분:제3항 특수업무분야, 수당명:마.의료업무 등의 수당) 규정에 따라 50,000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그리고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의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의견제출사항 
   가. 같은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적용함에 있어 국군수도병원 등 국방부 산하 의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나)가산금 (2)항 가산금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금번 개정시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나, 법 취지로 보아 국군병원도 경찰병원, 국립정신병원 등 특수한 국립 병원과 같이 의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고 업무강도가 유사한 국립병원으로서 가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5. 국군병원 간호직 공무원 업무 실정 
   가. 국군병원은 수년전까지 간호사관학교 등을 통해서 배출된 군인 신분인 간호장교가 국군병원 간호 업무를 대부분 도맡아 오다가 최근에 병력 부족등으로 간호 공무원(간호 전문군무경력관 등)을 별도로 채용 간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 국군병원내에서 훈련중에 부상당한 병사는 물론 복무 중인 각종 환자(장병)와 직접 접촉하면서 주야 간호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임.(업무강도 및 간호업무 내용은 나열된 경찰병원이나 국립정신병원과 대동소이하다고 사료됨)      

6. 관련법 발췌(아래와 같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구분:제3항 특수업무분야, 수당명:마.의료업무 등의 수당)】 
   3. 특수업무분야
  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1) 의무ㆍ약무ㆍ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ㆍ약무ㆍ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가) 지급액 : 표 생략(간호직렬 공무원 50,000원)
      나) 가산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의무 경찰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ㆍ국립법무병원 의무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ㆍ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끝.

                                           2024. 12. 22
                                                       의견 제출자 : 정 철 모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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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20년 넘게 단 1번도, 1원도 보건교사수당 인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만원 인상이라는 소식과 저연차 공무원 임금상승 고려로 인상액이 적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가 인상률과 다른 교사(교감,교장,부장,담임, 특수교사 등) 수당 인상과 신설 수당도 있어 왔는데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없다가 단돈 1만원 인상이라는게 너무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같은 근무지내 어느 직군에서 이런 양상이 있을까요? 학교내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당하면서...
저연차 임금상승 때문에 비교과교사 수당인상을 1만원 했다면서 교감 수당 10만원 신설은 왜 됬을까요?
민주적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행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관련 부처의 결정 납득이 안 됩니다.  학교현실이 변했고 가정의 기능 약화로 보건실 방문학생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요구도는 높아져가고,, 민원도 증가하고 의료기관 아님에도 의사 수준의 처치를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 연중 감염병 발생으로 감염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보건교사에게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1만원 인상 참으로 모욕적입니다. 교감교장부장담임 위주의 편파적인 수당 인상과 비교과교사의 최하최소의 인상 시정과 함께 보건교사 위험수당 신설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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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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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학교에서 병원으로 보내고 관리하는 일차보건의료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보건교사와 다른 교사들의 수당을 함께 1만원씩 상승하는 것에 공정하지 못함을 모르시나요?? 공평과 공정은 다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차등을 두어 각자의 역할과 업무 곤란도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비교과 교사에게 1만원씩 인상하는 것은 코로나 시기에도 학교를 지키고 고군분투한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날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며 감염병에 쉽게 이환되고 아프면서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병원이 아닌데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요구 당하며 감정 노동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기에도 인상해 주지 않았었죠 
3만원 언제부터 주셨나요? 1만원 올려주는게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더이상 모욕하지 마세요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현재 재직중인 보건교사 입니다. 작년 특수교사나 부장및 담임을 맡고있는 교사들의 수당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보건교사는 코로나시기 지난3년을 힘들게 버텨왔지만 작년에  제외되었고.. 올해 달랑 만원을 인상해주었습니다. 3만원을 23년간 유지했는데.. 5만원이 되려면 다시 20여년을 기다려야합니까? 요즘 치킨값도 2만원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반납을 생각할정도로 수치스럽습니다. 공무직 조리사면허도 10만원을 주면서 간호사면허 4만원.. 10만원이 되려면 100년 넘기겠네요. 수두,독감,백일해등 감염병이 창궐한상황에서 위험수당등 이런거를 감안하면 보건교사는 10만원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수당이 생긴 이후 20년 넘게 1원도 보건교사수당 인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만원 인상이라는 소식과 저연차 공무원 임금상승 고려로 인상액이 적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가 인상률과 다른 교사(교감,교장,부장,담임, 특수교사 등) 수당 인상과 신설 수당도 있어 왔는데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없다가 단돈 1만원 인상이라는게 너무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같은 근무지내 어느 직군에서 이런 양상이 있을까요? 학교내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당하면서...
저연차 임금상승 때문에 비교과교사 수당인상을 1만원 했다면서 교감 수당 10만원 신설은 왜 됬을까요?
민주적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행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관련 부처의 결정 납득이 안 됩니다.  학교현실이 변했고 가정의 기능 약화로 보건실 방문학생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요구도는 높아져가고,, 특히 신종감염평 등 각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오로지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노출되며 관련 업무. 또한 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1만원이라는 수당인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입법이 필요합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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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 인상은 학교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개정안의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단 1만 원 인상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인상폭은 다른 교직 수당 인상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아 보건교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감염병 예방, 건강 상담, 위급 상황 대처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며, 이번 1만 원 인상은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선,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대를 고려하면 1만 원 인상은 사실상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타 교직 수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점은 보건교사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교사 일반 수당 인상폭과 비교하면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업무 강도와 책임의 무게를 감안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교사 수당은 이미 타 직군의 유사 수당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컨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공공 부문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보건교사의 수당은 그 중요성과 역할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교직 내에서도 보건교사를 소외된 존재로 느끼게 만들며, 우수 인재 유입을 막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보건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감염병 예방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헌신한 보건교사들에게 이번 1만 원 인상은 마치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건교사 개인의 사기 저하로 끝나지 않고, 학교 전체의 보건 체계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건교사 수당의 1만 원 인상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며, 최소 월 5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정부와 입법 기관은 이번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보건교사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