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1만원 거부
-> 보건교사 수당 월 13만원, 의료업무 수당 보건교사 월 5만원 인상 요구

보건교사는 23년째 수당이 동결되어 수당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의 출현 시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계절과 상관없이 일년 내내 인플루엔자, 수두, 백일해 등의 법정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는 본인의 감염병 이환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소, 교육청과 협력하여 애쓰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당 인상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주사 등)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현행 수당기준을 비교해 보면,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곤란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타 교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또한 공무원 의료업무 담당자 및 영양사의 경우 면허수당을 받고 있으나 간호사 면허증을 지닌 보건교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 수당 인상은 학교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개정안의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단 1만 원 인상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인상폭은 다른 교직 수당 인상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아 보건교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감염병 예방, 건강 상담, 위급 상황 대처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며, 이번 1만 원 인상은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선,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대를 고려하면 1만 원 인상은 사실상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타 교직 수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점은 보건교사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교사 일반 수당 인상폭과 비교하면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업무 강도와 책임의 무게를 감안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교사 수당은 이미 타 직군의 유사 수당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컨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공공 부문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보건교사의 수당은 그 중요성과 역할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교직 내에서도 보건교사를 소외된 존재로 느끼게 만들며, 우수 인재 유입을 막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보건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감염병 예방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헌신한 보건교사들에게 이번 1만 원 인상은 마치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건교사 개인의 사기 저하로 끝나지 않고, 학교 전체의 보건 체계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건교사 수당의 1만 원 인상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며, 최소 월 5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정부와 입법 기관은 이번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보건교사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위험업무 수당 신설해주세요. 
1.코로나19,수두,백일해 등 감염위험 있는 학생을 관찰실에서 관찰하거나 출혈이 심한 학생 지혈 시 혈액,체액 노출 등 감염위험업무에 노출됩니다.
2.당뇨 학생에게 글루카곤 주사,인슐린 주사 등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학생 주사 처치 시 주사 바늘에 찔려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보건교사 위험수당 신설해주세요.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찬성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교직에서 특수업무를 하는 보건교사는 20년째 수당이 3만원 동결입니다. 당시 3만원이었던 보직교사 수당 현재는 15만원, 당시 6만원이었던 담임수당 현재는 20만원이나 당시 3만원이었던 보건교사수당은 현재도 3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때 온갖 일을 다 시켜놓고 말로만 고생했다고 하고 남들 다 올리는 수당, 최근에 관리자 수당 10만원 신설되었죠... 그 때도 우리는 수당인상이 없었습니다. 말이 안되는 처우를 받는 보건교사는 학교에 1인 이기에 힘이 없습니다.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욕상실입니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 특수업무 담당 부서 등 소외되어 있는 부서의 열악한 수당 등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 꼭 통과되어 좋은 결실 맺도록 힘써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가산금6)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간호사 의료인 수당, 감염병 위험수당) 적용해주십시오.
코로나 시기 누구보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보건소 등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수당을 받을 동안 학교의 보건교사들은 교내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고군분투 하고 항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의료인 수당에서도 감염병 위험수당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학교 현장은 매년 감염병 유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일해와 인플루엔자로 또 치열하게 교내 감염병 관리를 위해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만원 인상 소식은 오히려 이러한 보건교사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군으로 다들 백신 접종을 꺼릴 시기에 그 누구보다 빨리 백신을 맞게 하고, 지금도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대상으로 지정되어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이 있음을 국가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어째서 수당은 인상되지 않는 것인지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교사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직수당 인상 및 타 기관의 의료인들과 동등하고 합당하게 의료인 수당과 감염병 위험수당 적용(1급 뿐만이 아닌 법정감염병 모두에 해당)을 요청합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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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에는 동의하나 인상금액에 대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급 중인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0년 경에 신설되어 무려 20여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으며 20년만에 보건교사의 직무곤란도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상 금액이 1만원이라니요. 24년도 교사 수당 인상에도 비교과(보건,영양,상담,사서)는 제외되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저하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보건교사의 노고가 1만원 인상으로 귀결되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월 11만원(교사 담임수당 수준)으로 향상해주시고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월 5만원 신설, 간호면허수상 월 5만원 신설 해주십시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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