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가산금6)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간호사 의료인 수당, 감염병 위험수당) 적용해주십시오.
코로나 시기 누구보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보건소 등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수당을 받을 동안 학교의 보건교사들은 교내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고군분투 하고 항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의료인 수당에서도 감염병 위험수당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학교 현장은 매년 감염병 유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일해와 인플루엔자로 또 치열하게 교내 감염병 관리를 위해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만원 인상 소식은 오히려 이러한 보건교사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군으로 다들 백신 접종을 꺼릴 시기에 그 누구보다 빨리 백신을 맞게 하고, 지금도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대상으로 지정되어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이 있음을 국가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어째서 수당은 인상되지 않는 것인지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교사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직수당 인상 및 타 기관의 의료인들과 동등하고 합당하게 의료인 수당과 감염병 위험수당 적용(1급 뿐만이 아닌 법정감염병 모두에 해당)을 요청합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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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에는 동의하나 인상금액에 대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급 중인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0년 경에 신설되어 무려 20여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으며 20년만에 보건교사의 직무곤란도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상 금액이 1만원이라니요. 24년도 교사 수당 인상에도 비교과(보건,영양,상담,사서)는 제외되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저하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보건교사의 노고가 1만원 인상으로 귀결되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월 11만원(교사 담임수당 수준)으로 향상해주시고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월 5만원 신설, 간호면허수상 월 5만원 신설 해주십시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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