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경력 인정이 80%로 상향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특수교사의 작은 목소리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워낙 생소한 분야이므로 특수교육의 정의 및 여러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이해절차가 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 제1조, 2조, 28조 등을 살펴보시면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센터가 특수교육과의 업무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판단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장특법 제2조 2항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치료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대부분 치료지원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장특법 제28조 2항에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특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은 일반학생들이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보습학원을 다니는 것과 다르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역이기에 장특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센터(치료지원서비스 제공센터)에서 근무해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진단평가만을 집중하는 특수교사, 개별치료만 하는 특수교사, 그룹치료 및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그 중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두 기관의 차이점은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것은 같습니다. 즉, 기관의 설립 주체가 다를 뿐 특수교육서비스의 한 영역인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같습니다.  

현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이 같은 것처럼 발달센터가 비록 사설치료기관이지만 장특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경력인정 상향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 전 경력으로 맥도날드 근무 40%, 일반 학원 강사 50% 인정됩니다.
일반 학생들이 필수적인 필요성이 아닌 개별적인 욕구에 의해 다니는 학원의 교사 경력도 50%인데, 특수교육의 필요조건(장특법 제2조 1호)인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력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가 반영이 가능하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장특법 제2조 1호)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교직에서 특수업무를 하는 보건교사는 20년째 수당이 3만원 동결하다가 고작 1만원 인상이 말이 됩니까?
당시 3만원이었던 보직교사 수당 현재는 15만원, 당시 6만원이었던 담임수당 현재는 20만원입니다. 
관리자 수당 10만원 신설되었죠...
코로나며, 감염병들이 유행핼때 학교에 유일한 의료인으로 물불안갈이다 보니 남는건 목통증, 어깨통증 등 골병만 들었습니다.
요즘 밥한끼도 만원에 못먹습니다. 
말이 안되는 처우를 받는 보건교사는 학교에 1인 이기에 힘이 없습니다.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간호사의료인수당, 위험수당을 요구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 임용 경력환산율 개선에 찬성합니다. 그간 너무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오던 규정이 이제라도 개선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임용 전 맥도날드 근무 경력 : 특수교사 임용 후 40% 경력 인정
임용 전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학생 교육 근무 경력 : 특수교사 임용 후 30% 경력 인정
여태까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 전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혹은 관련 직종)에 근무했을 경우, 맥도날드 보다도 못한 경력 환산율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환수 조치당하였습니다.
재획정/환수 조치 전에, 그 기준(경력환산율)이 합당한지를 먼저 인사혁신처에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공무원보수에 관한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현직 10년차 보건교사입니다.
임용 첫 해 메르스 를 겪고  코로나 시국 3년을 버티면서
보건교사로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나 자신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교실보다 보건실에 더 자주 들락거리는 정서행동 문제, 애정결핍, 교실 부적응 학생들 또한
마음까지 다독여 주면서 버틴 세월입니다.
언젠가 미래에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해주길 마음으로 바라면서
학생들에게 자기관리 모범을 보이고자, 건강관리 롤 모델이 되고자 행동 하나 말투하나 신경쓰고 조심하며 
교사로서 보건 교육활동또한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학습과 교육활동을 중시하고 담임교사 우선으로 돌아가는 학교라는 조직 사회 내에서
보건교사로서 담임교사와 관리자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품어주려 노력하며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할 도리에 충실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물가는 나날이 치솟아 오르고 월급은 뒷걸음 치고 내 삶 살기도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자꾸만 그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해집니다.
보건교사 수당 3만원 20년째 ...제자리. 아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이지요
부끄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정성껏 성실히 임해오는 나의 평생의 일터인데 
남들 눈에는 그저 그정도로만 보이는 거구나.
내가 하는 일은 시덥잖고 하찮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나도 대접받는 대로만, 보상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건가
 자꾸만 더 잘하려는 마음이 옅어집니다. 아니 잘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기운 빠지는 회의감 밖에 안듭니다.

한 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걸어들어옵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능성복통으로 인한 긴장성 두통이 대부분이겠지만 감염병 유행시기이므로  발열 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의 가능성 부터, 식이력, 건강력, 최근 투약력, 현재 혈압 체온, 맥박 확인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바쁘게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탐문 수사를 벌이고 촉지를 해보고 체크하다보니 부모님과 확인 필요한 것들도 생기고 의문도 생깁니다.
부모님께 어렵게 전화를 드리면 한숨을 푹 내쉬며 맞벌이의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학생은 부모님과 통화하고도 휴식도 온전히 하지 못하며 한숨을 푹푹 쉬고 계속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자잘한 일상 상병 처치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김없이 오늘도 보건실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어저께 태권도에서 다친 것 봐달라는 학생, 그저께 할머니집에서 뜨거운 국에 데인것. 어제 밤에 토했고 지금도 토할 것 같은데 집에 약이 없어서 보건실에서 약 좀 달라고 하는 학생. 2주 3주 째 삐끗한 발목이 아프다며 병원은 학원 때문에 부모님이 바빠서 못가고 있다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보건실에 찾아오는 학생.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보건실로 피신와서 수다떨다 가고 싶어 오는 학생.
친구와 크게 싸웠는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휴식하고 싶다고 1교시 부터  찾아오는 학생.

가정과 사회와 교실에서 세세하게 다 챙겨주지 못하는 ... 아니 소외되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아이들..
이 어린 학생들의 메마른 감정의  빈틈을,, 마음의 구멍을 ...
보건실이라는 곳에서 그 빈틈과 구멍을 메꾸고 다독이고 
뭐라도 어찌됐든 뭐라도 챙겨주고 채워주고 그 아이들을 텅 빈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공부와 교실과 친구 관계에서 겉돌며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지옥이라고 말하며  지긋지긋해 하는 아이들에게도 
넌 참 손끝이 야무지구나~ 커서 간호사 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한 번의 표현에 스르르 얼었던 마음이 녹아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기도 합니다.
점차 보건실에 오는 횟수가 뜸해지고 차차 친구들 곁에 있는 모습이 언뜻 보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 드디어 보건실이 아닌 교실에서의 네 자리를 다시 찾았구나. 응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먼발치서 지켜봅니다.

얼마나 불편하면 여기 보건실까지 찾아왔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0.5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혼자서 이리 동동 저리 동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실은 지역사회 0.5차 의료기관입니다.
아침부터 방과 후 돌봄까지 근골격계 소화기계 피부 피하계 정신신경계 안과계 등등등
학교안의 작은 병원, 작은 사랑방, 작은 상담실, 작은 라운지
열린 보건실을 운영하고자  보건실 문턱을 낮추고자 오늘도 내일도 저는 아이들 옆을 지킵니다.

수당 1만원 인상 이라는 
비웃음과 조롱과도 같은 처사에 
급격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보건교사 들 또한 
지금의 저와 같은 마음일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들은 지켜야 하니까
이 땅의 미래의 구성원이니까. 
소중한 한 명 한명의 귀한 자식들이니까
오늘도 내일도 사명감으로 일합니다.

수당 1만원 인상 철회하고 현실성 있는 수당 인상 조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이번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특수교사가 아닌 사서, 보건, 상담 등 다른 직렬의 경우 임용 전 관련 직종 근무 경력을 10할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교사는 학교가 아닌 관련 직종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3할 인정 받는 현행 보수 규정은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일을 해도 4할을 인정받는 현행 보수 규정안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여 8할로 인정하는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자격 소지자 교원의 임용시 경력 환산율 개선을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교원
임용 시 경력환산율을 일부 개선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교원 임용시 경력환산율을 일부 개선하는 것은 지금까지 타직종의 경력 산정 반영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기에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냅니다. 특히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들은 복지관, 장애전담어린이집, 사설치료실등에서 채용할 때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기관만 다를 뿐 장애가 있는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을 지도하고 가르친다는 면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상통하는 일을 합니다. 특수교육실무사(교직아님) 도 자격을 갖추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경력을 100% 인정받는데 특수교육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에 의해 채용된 경력을 100%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점차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에 제시된 80%인정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실무사 경력도 100%인정하는 마당에 앞으로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관, 사설 장애아동 교육 센터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 수당관련 의견 제출 안내]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 어린이집 경력인정 30%->80% 상향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 자격소지 교원의 경력환산율 관련 복지관 근무 경력에 대해 각 교육청별로 인정율도 달랐으며, 상통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였음에도 상통직 인정을받지못해 최저 경력을 인정받아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있었음. 특수교사의 경우 어린이집,복지관,사설 치료실 등 일반 학교에 비해 업무를 할 수있는 기관이 다양하고 학교의 취업보다 기관의 취업률이 높음,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특수교사 고유의 업무를 하고있으나 명칭이 치료교사, 치료특수교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있어 명칭이 이원화 됨을 이유로도 상통직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는 명백히 모순됨을 지적함.
또한 특수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지도사) 경력도 임용전 경력에 100프로 포함되는데 30프로 호봉인정은 매우 불합리함.특수교사 직종의 특수성과 교사로써 업무를 했던 기관의 경력을 인정해주길 바람.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상향 조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경력이 80% 이상 인정되도록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소수의 특수교사의 복지관 경력이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면하지 않고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하며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현재 공무원 보수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특히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경력환산율은 꼭 8할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