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된 이래 22년간 단 한 차례의 조정도 없었으나, 보건교사의 업무는 2002년 보건교사 수당 신설 당시와 비교하여 업무의 양적 증가 및 곤란도가 매우 증가하여 보직교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표1 참조>. 특히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17차시 보건수업(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을 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의 증가로 보건교육이 확대됨. 보건교사의 역할은 과거 학생 응급처치 중심에서 사회변화 요구에 맞춰 보건교육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이 의료제공자와 보건교육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이에 교직수당 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현재 월 3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 요구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에는 동의하나 인상금액에 대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급 중인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0년 경에 신설되어 무려 20여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으며 20년만에 보건교사의 직무곤란도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상 금액이 1만원이라니요. 24년도 교사 수당 인상에도 비교과(보건,영양,상담,사서)는 제외되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저하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보건교사의 노고가 1만원 인상으로 귀결되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학교 현장은 매년 감염병 유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일해와 인플루엔자로 또 치열하게 교내 감염병 관리를 위해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와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학교에 유일한 인력입니다. 자격와 면허에 대한 수당, 위험수당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월 11만원(교사 담임수당 수준)으로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해주시고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월 5만원 신설, 간호면허수당 월 5만원 신설 부탁드립니다.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