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적극찬성합니다 하루빨리 되었음 좋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위 입법에 찬성합니다. 특수교사의 경력인정이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의 자격증을 갖고 특수교사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30%밖에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실무원의 경력이 80%로 인정되는 것에 비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특수교사로 일한 것은 경력으로서 더 관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0%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수교사의 자격증을 갖고 특수교사로서 일한 경력을 지금부터라도 인정해주는 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 임용 전 경력 상향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저는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하여 초등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며 장애유아를 지도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 초등특수교사로 임용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지역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는 제 장애전담 어린이집 근무경력을 10할로 인정해주었고 
신규교사였고 인사규정을 알 리 없던 저는 장학사님이 획정해주신 초봉으로 4년을 근무하였습니다. 

4년뒤 교육부에서는 3년10개월의 장애전담 어린이집 근무 경력 인정률이 3할이라고 하며
그간 잘못인정받은 급여를 환수조치 하겠다 하였고
금액이 2천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상향인정된 금액을 환수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장애전담 기관에서 지도한 경력이 왜 3할밖에 인정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니 교육부니 하는 행정부처의 차이를 들먹이는 이 상황이 과잉행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2011년은 별도의 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별도의 자격이 없어도 
초등특수교사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바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련 법이나 규정들이 제가 가진 자격으로 장애유아를 지도하는일이 적격하다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3할인정이라는 말도 안되는 규정으로 피해를 본 선생님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본 입법예고에 찬성하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저는 초등특수교육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동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이 30%만 인정되어 공무원 급여 호봉이 1호봉 줄어들고, 월급까지 환수되는 불합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수교육교원의 경력 인정 비율이 80%로 확대된다는 입법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을 제대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경력 인정 확대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입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특수교육 교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 임용 전 경력 상향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그동안 특수교사들은 임용전 경력에 대한 미흡한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호봉책정시 30~50퍼센트 호봉으로 제각각 산정되거나 기존 호봉에서 30퍼센트로 변경되면서 호봉이 환수
되는 피해사례가 많았습니다.
환수금액은 개인당 1,000~3,000만원 등에 이릅니다. 

롯데리아 근무 경력보다 훨씬 더 특수교사의 근무와 관련있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근무를 80퍼센트이내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 호봉 환산율 향상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경력 상향 인정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인정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적으로 찬성 지지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공무원보수에 관한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적극찬성!!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