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저는 초등특수교육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동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이 30%만 인정되어 공무원 급여 호봉이 1호봉 줄어들고, 월급까지 환수되는 불합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수교육교원의 경력 인정 비율이 80%로 확대된다는 입법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을 제대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경력 인정 확대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입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특수교육 교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 임용 전 경력 상향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 호봉 환산율 향상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그동안 특수교사들은 임용전 경력에 대한 미흡한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호봉책정시 30~50퍼센트 호봉으로 제각각 산정되거나 기존 호봉에서 30퍼센트로 변경되면서 호봉이 환수
되는 피해사례가 많았습니다.
환수금액은 개인당 1,000~3,000만원 등에 이릅니다. 

롯데리아 근무 경력보다 훨씬 더 특수교사의 근무와 관련있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근무를 80퍼센트이내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경력 상향 인정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인정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적으로 찬성 지지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공무원보수에 관한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의 임용 전 경력 인정 상향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적극찬성!!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경력인정이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경력 인정이 80%로 상향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특수교사의 작은 목소리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워낙 생소한 분야이므로 특수교육의 정의 및 여러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이해절차가 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 제1조, 2조, 28조 등을 살펴보시면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센터가 특수교육과의 업무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판단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장특법 제2조 2항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치료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대부분 치료지원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장특법 제28조 2항에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특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은 일반학생들이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보습학원을 다니는 것과 다르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역이기에 장특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센터(치료지원서비스 제공센터)에서 근무해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진단평가만을 집중하는 특수교사, 개별치료만 하는 특수교사, 그룹치료 및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그 중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두 기관의 차이점은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것은 같습니다. 즉, 기관의 설립 주체가 다를 뿐 특수교육서비스의 한 영역인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같습니다.  

현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이 같은 것처럼 발달센터가 비록 사설치료기관이지만 장특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경력인정 상향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 전 경력으로 맥도날드 근무 40%, 일반 학원 강사 50% 인정됩니다.
일반 학생들이 필수적인 필요성이 아닌 개별적인 욕구에 의해 다니는 학원의 교사 경력도 50%인데, 특수교육의 필요조건(장특법 제2조 1호)인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력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가 반영이 가능하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장특법 제2조 1호)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교직에서 특수업무를 하는 보건교사는 20년째 수당이 3만원 동결하다가 고작 1만원 인상이 말이 됩니까?
당시 3만원이었던 보직교사 수당 현재는 15만원, 당시 6만원이었던 담임수당 현재는 20만원입니다. 
관리자 수당 10만원 신설되었죠...
코로나며, 감염병들이 유행핼때 학교에 유일한 의료인으로 물불안갈이다 보니 남는건 목통증, 어깨통증 등 골병만 들었습니다.
요즘 밥한끼도 만원에 못먹습니다. 
말이 안되는 처우를 받는 보건교사는 학교에 1인 이기에 힘이 없습니다.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간호사의료인수당, 위험수당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