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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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5. 1. 6. 09:31 제출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5호)
    현행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
    찬성
  • 홍 O O | 2025. 1. 6. 09:31 제출
    나.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제2항)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
    찬성
  • 홍 O O | 2025. 1. 6. 09: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고용노동부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 24.11.26 출산 가정부터 20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건의
    - 배우자 출산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추가 건의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