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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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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의견 제출

입법의견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2. ~ 2025. 1. 2. (잔여일 : 6일)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jmin1504@police.go.kr | 조회수 : 10,590회

⊙ 경찰청공고 제2024-4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대행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