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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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11. 26. 16:12 제출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1)
    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출산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적임.
    같은 2025년도 출생자들도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