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78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업 및 목욕장업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04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 2025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수사결과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제2항)
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ymy52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57,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