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4-41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70년 제정 후 수차례 일부 개정을 거치며 조문체계 혼잡,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경찰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
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운영, 교수요원 역량강화,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유형과 유형별 교육훈련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교육훈련 대상 계급을 총경까지 확대하고,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제5조)
1)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별로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2)‘관리자로서 역할전환에 따른 교육’이라는 기본교육훈련의 취지에 맞게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계급의 범위를
총경·경정·경감까지로 정하고, 경위·경사 기본교육은 폐지함
3) 현행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었던 전문교육훈련 수강 의무를 ‘총경’ 계급까지 확대, 경찰서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지휘역량향상과정 등을 이수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교육훈련 과정의 수료기준(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을 정하고, 신임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장이 정한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졸업하도록 근거 마련(제15조)
다. 교수요원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원(제18조부터 제21조)
1)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역할·자격기준·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객원교수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교수요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포상 및 연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경찰공무원 직장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경찰기관의 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시행 책임 부여
(제28조부터 제32조)
마. 위탁교육훈련 계획수립, 대상자 선발, 대상자의 의무, 복귀명령 등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규정 (제33조부터 제39조)
1) 연간 위탁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 내실있는 위탁교육훈련을 도모하고자 함(제33조)
2)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교육훈련 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보고·의무
등을 규정함(제35조)
3)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의무·지시사항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등으로 교육훈련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복귀명령 및
그 절차를 규정함(제36조)
4)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제37조)
5)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소요경비를 반납해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구체적 환수 대상·기준 및 환수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제38조)
바. 그 밖에 현장학습모임 운영(제8조) 근거를 마련하고,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및 의무위반 시 반납조치
기준(제26조, 제27조) 등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재입법예고 이유
’24. 2. 16.부터 3. 27.까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전부개정령안을 1차 입법예고 하였으나, 현행 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예에 따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제26조) 및 의무위반 시
반납조치(제27조) 규정을 환원하고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어 재입법예고하는 것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0935, 팩스 (02) 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