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12. 13. 14:49 제출 
    다. 단체위임사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명확화(안 제44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
    첨부와 같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