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과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에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 개선(제2조 별지 제1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의 본문 내용이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 본문에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 개선(제17조 별지 제26호)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의 본문 표기 내용 중 일부 표기를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을 ‘납부할 지방세(체납액)의 내용’으
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도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com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3,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