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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

올해 초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기사가나왔고 저는  너무나도 좋은정책이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위해 나라에서 많은노력을 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24년 09월에 만기여서 9월말까지 기다려보았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이 정리가되지 않았고 12월말에안으로 예정이라고 한 국토부의 답변으로 저는 11월18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9월에 만기였고 지금은 유혜기간 상태여서 계약만료인사람은 최대거주기간 10년으로 확대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뿐만아니라 다른분들도 참으로 많이 힘들꺼 같습니다. 한없이 거의 1년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2024년 계약만료 된 분들까지 10년 확대가 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올해 초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기사가나왔고 저는  너무나도 좋은정책이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위해 나라에서 많은노력을 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24년 09월에 만기여서 9월말까지 기다려보았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이 정리가되지 않았고 12월말에안으로 예정이라고 한 국토부의 답변으로 저는 11월18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9월에 만기였고 지금은 유혜기간 상태여서 계약만료인사람은 최대거주기간 10년으로 확대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참으로 많이 힘들꺼 같습니다. 한없이 거의 1년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2024년 계약만료 된 분들까지 10년 확대가 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

기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니 만큼, 행복주택은 말일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11월 30일까지 계약 만료자들도 소급 적용되서
연장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말 안에 공포한다면 문제없이 연장이 되지만, 12월 초에 공포 된다면 며칠차이로 억울하게 퇴거해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6월부터 말이 나오던 사항이고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혜택을 최대한 받을수 있게 공포를 서둘러 주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LH나 SH와의 협의를 통해 며칠차이로 피해를 보는 입주자를 위해 소급 적용해서 연장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

안녕하세요. 현재 행복 주택 거주자입니다. 

2024년 3월에 언론, 뉴스 등을 통하여 한시적 규제 유예로 행복주택 기존 6년 거주자가 10년 연장이 된다고 하여, 서민들을 위해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쳐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부터 계속해서 법 개정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개정을 지켜보다가, 개정이 곧 안 되어서, 그 때 국토부나 SH공사 등에 전화 문의하였더니 개정 월을 6월이나 8월 즈음에 개정된다고 예상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가 2024년 10월 27일경에 공지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30일에 퇴거일(유예 거주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인데, 유예 기간 까지 포함하여 현재 거주하는 모든 행복주택 거주자들도 10년 거주 적용 되어 다수의 행복주택 거주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시행 규칙을 읽어보니, 저희 같이 미래의 유예 거주기간에 속한 행복주택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1) 이 법의 취지가 기존 정책의 근간을 변화 시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이고,
2) 2024년 3월에 행복주택 10년 연장 관련된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 이 법을 개정되기를 202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개정되기를 기다렸던, 많은 행복주택 거주자들을 같이 구제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정된다고 하여 신규 전세 등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3월부터 법 개정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같은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사례가 현재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개정 시행규칙에는 유예 거주기간에 속한 자들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것 같은데,(SH공사에도 전화문의하였었는데, SH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2024년 3월부터 계속해서 기다렸던 유예 거주기간에 포함될 행복주택 거주자들도, 이 법 10년 거주에 적용 받도록 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취지에 걸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들의 편에 서서 법률 개정에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 제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악조건에선 부동산 임대업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임대등록 자체를 폐지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