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염병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관련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국방부장관의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반대합니다.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될 우려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나. 개인정보를 비롯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항목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과...

감염병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관련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국방부장관의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반대합니다.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될 우려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체계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연동 근거를 마련하고, 군 내 국방정보시스템과 보건당국 정보시스템 등 구체적으로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감염병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관련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국방부장관의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반대합니다.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될 우려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감염병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관련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국방부장관의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반대합니다.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될 우려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5호, 2019.12.3. 공포, 2020.7.1. 시행)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조문이 제...

감염병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관련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국방부장관의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반대합니다.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될 우려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관련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국방부장관의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반대합니다.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될 우려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신체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 높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나. 개인정보를 비롯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항목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과...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개인의 가족의 정보도 제공되어야 할 우려까지 있습니다.
국민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신체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 상당히 높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다. 체계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연동 근거를 마련하고, 군 내 국방정보시스템과 보건당국 정보시스템 등 구체적으로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민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신체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 높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국방정보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은 국방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 반대!! 절대 반대!!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이 법률에서 하려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5호, 2019.12.3. 공포, 2020.7.1. 시행)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조문이 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반대합니다.
접종을 하든 안하든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까지 마련하여 국민의 접종 여부를 촘촘히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의 자유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접종 강요는 인권유린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관련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국방부장관의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반대합니다.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될 우려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신체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 높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나. 개인정보를 비롯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항목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과...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개인의 가족의 정보도 제공되어야 할 우려까지 있습니다.
국민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신체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 상당히 높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다. 체계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연동 근거를 마련하고, 군 내 국방정보시스템과 보건당국 정보시스템 등 구체적으로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민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신체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 높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국방정보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은 국방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 반대!! 절대 반대!!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이 법률에서 하려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5호, 2019.12.3. 공포, 2020.7.1. 시행)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조문이 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반대합니다.
접종을 하든 안하든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까지 마련하여 국민의 접종 여부를 촘촘히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의 자유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접종 강요는 인권유린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관련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국방부장관의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반대합니다.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될 우려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신체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 높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관련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국방부장관의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반대합니다.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될 우려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