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제발 국제기준 무시하고 마음대로 기준바꿔서 의하쿄육 망치지 말아주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해당 입법은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정기관 자격을 박탈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 정부의 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무력화 의도가 다분히 보임. 따라서 해당 임법에 반대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증과 불인증 여부는 인정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이는 교육부로부터 적법한 과정을 통해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면 안 됨. 1년의 보완기회 부여 여부도 인정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외부 기관이 이를 바꾸는 것은 인정기관의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입법에 반대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가 변함에 따라 인증/불인증 여부가 바뀔 정도의 낮은 교육환경과 질은 애초에 대학에 있어서는 안됨. 평가인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학생 정원)은 애초에 정부가 제공함. 따라서 해당 입법내용에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해당 입법예고 내용은,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국제 표준에 맞는 의학교육평가기준을 가지고 대학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무력화 의도가 다분히 보임. 이는 향후 국내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수련환경을 악화시켜, 자격 미달의 의사들이 양성되도록 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큼. 따라서 해당 입법에 절대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악법으로 폐지가 타당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료 교육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해 입법 반대 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기관을 인정기관에서 배제하고자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인정기관공백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증이 안된 기관에서 교육받았다는 것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것인데 이를 보완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학생을 그대로 의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임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임으로 말도 안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제도를 정부가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임.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굳이 의무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전체 주요내용...

기존에 전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의평원의 힘을 빼고 준비 안 된 의사도 맘대로 배출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 모든 것을 정부의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독재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듯함.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됨.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절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입법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입법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입법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입법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입법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