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가 대거 배출된다면 전문가 집단은 물론 공익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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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작동하는 독립적인 의사 양성 평가기관인 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든 의료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다.
그렇기에 해당 법안 입법에 대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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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통한 공정한 평가이며 이를 통한 교육 질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권한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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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 없고 한 니라의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정안을 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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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졸속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하여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인증여부를 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향후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정부 뜻대로 의평원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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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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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정책을 단계적으로 하지않고 이렇게대책없이 밀어붙이다가 그나마 평가인증기관의 관리를 무력화시키는건 나라 망치는 것입니다. 부실정책임을 인정하는것이라 생각하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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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졸속법안이라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 의과대학에서 배출한 걸출한 의사들을 국제인증에 못미치는 의과대학 출신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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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가 대거 배출된다면 전문가 집단은 물론 공익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어떻게든 증원 날치기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네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말도 안되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위한 악법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럴거면 의평원은 왜 있습니까? 차라리 의평원을 폐쇄하세요.

지금 본인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믿음 그게 바로 나치즘, 파시즘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왜 인증에 대해 걱정을 하십니까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무턱대고 2천 질러놓고 아 안될거 같으니까 이제 편법이 아니지 편법을 만들어서 재지정 유지 하는게 질을 높이는 건가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 무력화해서 정부가 맘대로 하려는것 같네요
의대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도대체 I학점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인증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떨어질거 같으니 유예 유예 무조건 뒤로 미뤄놓고 보는건가요
1년 보완기간 가지면 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의대 커리큘럼도 모르면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단순히 의대증원을 위한 떼법으로 보이네요. 의대 인증에 대한 전문가는 의평원입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과 의료수준은 oecd국가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즉 그간 의평원의 기능이 잘 작동했다는 것인데 갑자기 의대생도, 의대도 원하지 않는 이런 법을 발의하는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대 평가를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질러 놓은 정책 때문에 평가 받으면 안되니 평가 하지 말라고 하는거죠?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에 외압 넣지 않는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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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때 뭐라고 했었죠? 의평원에 외압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대로 평가 받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현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군요
I학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우선 진급 시켜라!
평가도 우선 1년 유예 해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거라면서요
이미 전세계적으로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 패싱은 발생하고 있는거 아시죠?? 
여기서 질 저하가 더 생기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질러버린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땜질하기 위해 편법,악법을 입법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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