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원래 있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그 기준을 없애버리는 게 그렇게 쉬우면 애초에 기준을 왜 만들었습니까?
심지어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을, 의학을 배운 사람도 아닌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평생 의학이라고는 배우자도 않은 사람들이, 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만든 기준들을 마음대로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그저 내 맘에 들지 않으니 권력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현실과 이를 저지하는 바른 양심을 가진 인물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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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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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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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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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의학교육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부실 의사가 대거 양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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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의료 교육 망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국제 의대 인증기관에서도 인정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의과대학 인증평가위원회를 망가뜨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가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제대로된 글로벌기준대로 시행해야지 교육부의입김이들어가선안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세계의학교육기관의 인정을 받은 의평원이 있음에도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기저에 깔린 의도가 불순하므로 동의할 수 없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 마음대로 의평원의 권한을 박탈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의학교육이 안 되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합니다.

2024년에 어떠한 국가재난이 있습니까?
지진이 발생했나요? 화산이 폭발했나요? IMF에 돈을 빌릴때처럼 국가부도가 났나요?

정부가 뚜벅뚜벅 진행하는 의료개혁 말고는 없습니다.
심지어 의료개혁 승기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전공의랑 의대생은 돌아온다면서요.
의사를 늘려도 의료비는 오르지 않는다면서요.
개혁을 위해 환자를 전세기에 실어날라서라도 차료한다면서요.

왜 스스로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이 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2024년의 대한민국 행정이 주먹구구식 수준인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국제 의대 인증기관에서도 인정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의과대학 인증평가위원회를 망가뜨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가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 마음대로 의평원의 권한을 박탈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의학교육이 안 되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합니다.

2024년에 어떠한 국가재난이 있습니까?
지진이 발생했나요? 화산이 폭발했나요? IMF에 돈을 빌릴때처럼 국가부도가 났나요?

정부가 뚜벅뚜벅 진행하는 의료개혁 말고는 없습니다.
심지어 의료개혁 승기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전공의랑 의대생은 돌아온다면서요.
의사를 늘려도 의료비는 오르지 않는다면서요.
개혁을 위해 환자를 전세기에 실어날라서라도 차료한다면서요.

왜 스스로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이 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2024년의 대한민국 행정이 주먹구구식 수준인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년의 유예기간은 인정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만큼 유예기간의 유무는 인정기관에게 위탁하면 되므로 법안에 동의할 수 없음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기준의 관리는 국제기준을 상회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사전대응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하고 있으므로 동의할 서 없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 마음대로 의평원의 권한을 박탈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의학교육이 안 되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합니다.

2024년에 어떠한 국가재난이 있습니까?
지진이 발생했나요? 화산이 폭발했나요? IMF에 돈을 빌릴때처럼 국가부도가 났나요?

정부가 뚜벅뚜벅 진행하는 의료개혁 말고는 없습니다.
심지어 의료개혁 승기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전공의랑 의대생은 돌아온다면서요.
의사를 늘려도 의료비는 오르지 않는다면서요.
개혁을 위해 환자를 전세기에 실어날라서라도 차료한다면서요.

왜 스스로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이 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2024년의 대한민국 행정이 주먹구구식 수준인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국제 의대 인증기관에서도 인정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의과대학 인증평가위원회를 망가뜨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가가 퇴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