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최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기라는 것인데 일주일 안에 대응 운운이라니 기가 찹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교육 질의 심각한 저하가 예상되는 바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핮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실력 없고 자격 없는 의사가 배출되는 걸 어떻게 찬성하란 말입니까?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학교육 질의 심각한 저하가 예상되는 바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자신있게 의대 증원을 감행했으면, 평가 기준을 바꿀 생각 말고, 당당하게 임하십시오. 교육부 장관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나중에 뒷감당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치적 행위, 정치 입법 그만두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모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최고 수준의 의료를 자랑하게 된 것은 교육의 수준이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의평원의 기준은 바로 그 국제 표준입니다. 
의료 후진국에도 의대가 있고 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준이 같지 않죠. 퀄리티 컨트롤을 하지 않고 의사를 찍어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정기관 독립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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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질의 심각한 저하가 예상되는 바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얻는 것 없이 의료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법안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미 충분히 의대정원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몇 달 동안 수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의대교육의 질 저하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대교육평가는 의평원의 일인데 여기서 불인증이 뜨면 실제로 무리한 의대증원임을 인정해야겠지요. 그렇기에 정부는 의평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무리한 의대증원을 해결하고자 현재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도 의대증원을 할 경우 의평원인증(세계적인 의대평가인증방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고, 이는 의대증원 자체가 사전준비가 없었으며 졸속으로 시행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의견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인증기관 독립성 확보필요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 질의 심각한 저하가 예상되는 바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의 공백이 없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인정기관의 공백에 대응하는 법령은 오히려 자체적인 인정기관에 대한 행정부의 직권 남용을 유발하여 국가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돌팔이 의사 양산소로 대학을 바꿔놓고
국제 표준에 따른 인증기관까지 무력화 하느냐??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공정과 상식은 어디간겁니까? 오직 자기 고집만을 위해서 수많은 편법을 자행하는 짓을 멈추세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료인의 인력양성은 질적인 면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기관의 불인정은 곧 낮은 수준의 인력양성과 직결되어 그것이야 말로 국가의려인력양성의 차질을 유발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 질의 심각한 저하가 예상되는 바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평가인증은 전문적인 인정기관 별도의 재량으로, 그 평가인증방향에 대하여 행정부가 관여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