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지금은 엉망이어도 과거에는 인증받았으면 그 인증을 지속시키려는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과거에 필리핀이 대한민국 보다 선진국이었으니 지금도 선진국으로 인정 되나요? 작년에 수능 만점자는 올 해도 그대로 수능 만점 인정해줘도 되는건가요? 과거에 미혼 아가씨였는데 애 둘 낳았어도 과거에 미혼 아가씨였으니 지금도 미혼 아가씨라고 인정해주자는거죠? 현재 부실기업이 과거에 우수 기업이면 지금도 우수 기업 인정해주자는 건가요?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인증을 진행해왔고 그에 따라 교육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는 인증을 통과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반면 교육이 불가능한 서남대의대와 같은 학교는 폐교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전세계에서 최고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의료에는 질 좋은 교육을 받아 양성된 의사들의 몫이 컸습니다.

이 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미 재학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꿈을 짖밟고 앞으로 엉터리 의사를 앙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환자입니다. 저도 똑똑하고 손재주 좋은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고 수술받고 싶습니다.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의 질을 대통령 위신을 위해 떨어뜨립니까?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음. 평가 기준이 안 되는데 교육기관으로써 존속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그럼 그런 평가를 왜 만듦? 그냥 맘대로 하지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이 엄연히 존재하며, 인증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학칙개정은 2년 전으로 규정되어있음. 
2년 전에 준비를 갖추고 2년동안 인증평가를 맞추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이 교육의 최소 기준임.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육과정이 악화되는 정책이 문제이지 이를 정정하기 위한 기관의 활동을 유예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듯 합니다 교육여건이 준비가 되고 의료정책이 후행해야한다고 생각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음. 평가 기준이 안 되는데 교육기관으로써 존속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그럼 그런 평가를 왜 만듦? 그냥 맘대로 하지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대규모 재난은 정부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정부 유발의 사태로 불인증이 나오는데 정부가 그 불인증 자체를 막는다면 투명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의 질을 대통령 위신을 위해 떨어뜨립니까?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교육의 질을 대통령 위신을 위해 떨어뜨립니까?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음. 평가 기준이 안 되는데 교육기관으로써 존속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그럼 그런 평가를 왜 만듦? 그냥 맘대로 하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바꾸는 것은 그 만큼 교육환경의 실시간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평가기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질 낮은 교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학교육의 질을 대통령 위신을 위해 떨어뜨립니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