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무시하고 의평원을 억압함으로써 겉으로만 의대증원을 성공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질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에 입법을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무시하고 의평원을 억압함으로써 겉으로만 의대증원을 성공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질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에 입법을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무시하고 의평원을 억압함으로써 겉으로만 의대증원을 성공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질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에 입법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무시하고 의평원을 억압함으로써 겉으로만 의대증원을 성공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질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에 입법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이 이렇게 무력하게 망가지는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의대교육 선진화! 이 말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대교육의 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바,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입법입니다.
따라서 의료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너희 공무원들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너희 관료들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것이 의대교육 선진화냐? 이 거짓말장이들아!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것이 의대교육 선진화냐? 이러고도 국민 혈세로 월급 따박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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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의대교육 선진화냐? 의평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마라.
니들이 하는짓이 북한 김정은과 다를게 뭐냐?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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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정부 입맛대로 의평원을 압박하고 수준 미달의 의대가 무분별하게 설립됨에 따라 의료과정운영의 질이 하락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이라는 명백한 인증기관이 있는데 이를 없다고 공백이 발생시를 가정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의평원은 폐지되어서는 안되며 국제기준에 맞추어 엄격히 의학교육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년의 급격한 보완이라는 유예책은 옳지 않습니다. 일년 사이에 입학한 학생들은 질이 낮은 교육을 받아야하며, 인증받지 못한 교육기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한 정책 또는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망가지고 변화된  교육 시스템은 있는 그대로 평가되어야 하며 엄격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안정성을 제고하는 목적이라면 의대증원 정책도 올해 2월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제시해오고 적절한 토론을 거쳐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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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을 가로막기 위한 정책임이 보이는데 올바른 교육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무리하고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 교육환경과 여건들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 질 낮은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이 목적이라면 의료현실을 제대로 점검하고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