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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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아니 이럴거면 운전면허처럼 40시간 이수하고 돈주고 산 의사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료 몇만원 받고 의사면허 발급하지 그래요? 사실 그러고싶은데 너무 눈치보여서 이렇데 거창하게 입법예고하시나. 이걸로 겨우겨우 넘어가는 의대의 입학생들은 의사조무사자격증으로 따로 관리합니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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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합니다. 제 멋대로 만들고 입맛대로 고칠거면 법이 왜 존재합니까. 정권에 휘둘리며 편승하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개정이나 보완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료시스템을 개혁한다면서 고의로 의학교육을 무너뜨리는 법안은 왜 건의합니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집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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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의가 가득하고 퇴행적인 악법을 고안한 사람을 징계해야 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의 질을 저해시키는 정책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의 질을 저해시키는 정책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교육의 질을 저해시키는 정책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교육의 질을 저해시키는 정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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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저해시키는 정책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배설하듯이 뱉어놓은 헛소리 수습하느라 이상한 법들 멋대로 만드느라 힘들어보이시네요.
독자적인 평가기관도 의학, 교육 둘 중 어떤것도 제대로 모르는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다 망쳐서 기능도 못하는 졸속 의사 대거 양성해놓고는 의사수 늘렸다고 거들먹거리고 싶으신가요?
적극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배설하듯이 뱉어놓은 헛소리 수습하느라 이상한 법들 멋대로 만드느라 힘들어보이시네요.
독자적인 평가기관도 의학, 교육 둘 중 어떤것도 제대로 모르는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다 망쳐서 기능도 못하는 졸속 의사 대거 양성해놓고는 의사수 늘렸다고 거들먹거리고 싶으신가요?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