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대 인정기관을 어떻게 하려는 모든 법안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세계 의료의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의평원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은
전세계 의학계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증 기관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지 편법 쓰지 마세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료인력은 날림으로 양성되어서는 안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심의기관의 권한 약화가 우려됨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1년 전 확정 후 평가 전까지 피인증 기관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문지가 예상됨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꼼수 쓰지 마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과대학 교육을 높은 질로 유지시키기 위한 기구인 의병원의 권한이 축소되어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아직도 예고하고 있네요. 교육기관이 교육의 질을 못맞춰서 인증 탈락할 거 같으니 그 인증을 유예한다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기준을 맞춰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인데 왜 기준 미달 의료인을 배출하려고 합니까? 당작 입법 취소시키세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아직도 예고하고 있네요. 교육기관이 교육의 질을 못맞춰서 인증 탈락할 거 같으니 그 인증을 유예한다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기준을 맞춰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인데 왜 기준 미달 의료인을 배출하려고 합니까? 당작 입법 취소시키세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아직도 예고하고 있네요. 교육기관이 교육의 질을 못맞춰서 인증 탈락할 거 같으니 그 인증을 유예한다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기준을 맞춰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인데 왜 기준 미달 의료인을 배출하려고 합니까? 당작 입법 취소시키세요.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아직도 예고하고 있네요. 교육기관이 교육의 질을 못맞춰서 인증 탈락할 거 같으니 그 인증을 유예한다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기준을 맞춰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인데 왜 기준 미달 의료인을 배출하려고 합니까? 당작 입법 취소시키세요.

전체 주요내용...

아직도 예고하고 있네요. 교육기관이 교육의 질을 못맞춰서 인증 탈락할 거 같으니 그 인증을 유예한다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기준을 맞춰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인데 왜 기준 미달 의료인을 배출하려고 합니까? 당작 입법 취소시키세요. 이거 개정 생각한 사람은 반성 좀 하시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2000명 교육여건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학생을 뽑아놓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게 보이기에 의평원이 불인증 처리하면 재난상황입니까? 지금이 6.25 시기도 아니도 이렇게 단순히 면허를 뿌리게 혈안이 된 후진국적인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타당한 근거와 정부가 2000명에 대한 교육여건 마련한다고 했으니 수준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가기관에 인증을 못바꿀까봐 법 바꿔가면서까지 이상한 일 벌이지 말고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무력화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 무력화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 무력화에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 무력화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 무력화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