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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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8. 26. 21:3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공의 시험과 관련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1:3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자꾸 이런식으로 날림으로 법안을 발의해 무마하려는 정부는 반성하세요 이런 정책으로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 방 O O | 2024. 8. 26. 21:3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아니면 상기의 의료인력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며, 그러한 희박한 경우를 상정하여 급하지도 않은 법령개정을 주말을 껴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행태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애초에 이러한 기준변경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대체 무엇이 시급하고 긴급한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 고 O O | 2024. 8. 26. 21:3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인 양성에  질적인 저하가 자명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1: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8. 26. 21: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십년 이어오던 제도를 정치적 이용을 위해 망가뜨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1: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입김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고위 공무원이면 전국민의 건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된 수련도 받지 못한 의사에게 맡길껀가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의 목숨을 그런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할껀가요?
    입법도 어느정도 선을 지키면서 진행하세요!
    이 입법예고에 대해 격렬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8. 26. 21: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제대로 된 수련이 이루어진 후에 전문의가 되어야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의료입니다
  • 최 O O | 2024. 8. 26. 21:2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4. 8. 26. 21:2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현 의료대란 사태에 따라 급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더 큰 의료대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 박 O O | 2024. 8. 26. 21:2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예끼 이것들아. 세금 받아먹는 인간들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돌팔이 의사 양성해서 국민들 눈가리고 아웅시켜 입막음이나 하려는 것이냐? 작금의 중대한 위해가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니들이야 빽써서 빅3 진료받음 그만이지만, 빽없어도 성실하게 건보료 납부하는 시민들은 대체 무슨 죄냐? 빽없으면 돌팔이 진료받고 싸게싸게 뒤지고 니들은 빅3 능력있는 의사 진료받겠다? 그렇게 동족 팔아먹고 민족반역자질을 끝까지 해쳐먹으려 드는데 벼락이나 쳐맞아라 민족반역자놈들
  • 이 O O | 2024. 8. 26. 21:2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해당 개정령에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8. 26. 21:2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실력있는 전문의 배출을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은 의학 학회치원에서 커리큘럼을 제시할만큼 체계화되어있습니다. 정부의 필요,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수시로) 모집을 해서 연차 간의 수련 과정을 뒤섞어버리거나, 제대로 된 수련없이 마구잡이로 전문의 자격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국의 전공의를 동시에 모집-배출해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황 O O | 2024. 8. 26. 21:2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정해진 수련기간은 자질있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충족요건으로 지켜야 합니다. 돌팔이만 양성하게 되는 악법입니다.
  • 송 O O | 2024. 8. 26. 21:2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대란을 더 악화시키렵니까 정신차리십쇼
  • 이 O O | 2024. 8. 26. 21:2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1:2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강력히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8. 26. 21:2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8. 26. 21:2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인 전문의를 이런식으로 날림으로 자격부여하는게 말이되지않습니다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8. 26. 21:2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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