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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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8. 26. 21:5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심각단계는 지금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의료를 망쳐놓고 전문의 전문성에까지 손을 대려는겁니까? 정치가 장난입니까? 법이 장난입니까? 이제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뭐? 전문의 자격을 멋대로정해? 작작하십시오. 나라를 한시라도 빨리 망치고 싶어 안날난 것처럼 보입니다. 법을 자기입맛대로 멋대로 볌경하는 파렴치한 짓 그만두십시오. 전문의 양성과정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게 있습니까? 의학이 뭔지 알기나 하냔말입니다. 도대체 제대로 아는게 하나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손을 대는겁니까? 반성좀 하십시오
  • 공 O O | 2024. 8. 26. 21:5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트레이닝 받지 않은 의사를 전문의로 만들어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숫자놀음을 해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군의관이 외과 전공의면 “당연히 수술 당신이 해야지 어떻게든 해봐라“라고 우겨대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의 무능함을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며 보았습니다. 약실 안에 총알이 들어있어야 총은 발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은 탄알집과 총 안에 탄약이 들어있지 않은데 “장부상에 탄 보급은 되었다고 나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 양 O O | 2024. 8. 26. 21:5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현 보건위기상황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초래한 것으로 정부가 의대정원 원점재검토 결단을 내린다면 빠르게 해결될 일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채 임시방편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랜기간 검증된 현 의사 양성 시스템을 망가뜨릴수 있습니다. 
  • 정 O O | 2024. 8. 26. 21:5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상황에 따른 공고 변경은 부실한 의료를 낳을 뿐입니다
  • 김 O O | 2024. 8. 26. 21:5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현재까지 절 정비되고 현실성 있는 전공의 제도를 이상한 의도 때믄에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돌 수 있습니다  이 우수한 한국형 전공의 제도가 무너지면 그동안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한 제도가 무너지고 자격없는 전문의들이 쏟아져 나오거나 수준 이하의 전문의가 양성되면 수십년 동안 쌓아온 한국의료제도가 붕괴돕니다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분들도 중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때 어떤 전문의 의사에게 몸을 맡길지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두고 각 현장에 있는 의료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시켜주십시요
  • 김 O O | 2024. 8. 26. 21:5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8. 26. 21:5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의 양성 교육과정 및 수련은 공급 부족에 따라서 타협하고 조정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공의 및 전문의가 공무원이고 군인입니까? 동원령 내리면 동원되어야 합니까? 보복부 장관이 이번 전공의 사태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데 다른 의료 비상사태에 전공의 임용권과 전문의 시험 조정 등의 더 큰 칼을 주면 잘 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랑 부패도 심각하고 언론 자유도도 낮다고 글로벌 매체에서 말하던데 공무원들도 늘리고 국회의원 기준도 낮추는 것을 건의합니다.
  • 박 O O | 2024. 8. 26. 21:5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8. 26. 21:5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한국 의료 수준 후퇴시키는 졸속 전문의 만들기 반대합니다. 해당 정책을 고안해낸 보건복지부 책임자를 규탄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1:5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아이고 공산국가네 이걸 법안이라고 냈냐
    이럴꺼면 적화통일 ㄱㄱ
  • 전 O O | 2024. 8. 26. 21:4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를 대충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법 법안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8. 26. 21:4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정부의 망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초래한 재난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악법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뿌리까지 무너지기 전에 용산은 정신을 차리십시오.
  • 김 O O | 2024. 8. 26. 21:4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1:4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오로지 전공의 갈라치기용으로 법을 개정하는상황에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8. 26. 21:4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공의 임용은 학회에서 신중한 논의 하에 결정되어 왔습니다. 의대정원 및 작금의 사태처럼 전공의 임용을 건드리면 제대로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양질의 의료인력 배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8. 26. 21:4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를 망치는 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손댈수록 망가지는게 눈에 보이는데, 더 이상의 트롤링은 그만둬주세요
  • 여 O O | 2024. 8. 26. 21:4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 해당 법안을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8. 26. 21:4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8. 26. 21:4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안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1:4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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